2019년06월15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재조사업무규정」에 따라 토지현황 사전조사를 할 경우 조사 항목과 참고 자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토지소유자-등기사항증명서
- ② 건축물소유자-등기사항증명서
- ③ 토지 지번-토지(임야)대장 또는 지적(임야)도
- ④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-등기사항증명서
(정답률: 78%)
문제 해설
토지현황 사전조사에서 조사 항목은 토지 소유자, 건축물 소유자, 토지 지번,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이 있으며, 이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"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-등기사항증명서"입니다. 이유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 정보와 지번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,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항목은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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